법정 상한요율 · 전세 사기 예방법

복비부터 취득세까지,
거래 전에 숫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복비 계산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주택 상한요율로 매매·전세·월세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상한 이내 협의, 상가·토지는 0.9% 이내입니다. 전세라면 복비보다 등기부·확정일자·반환보증을 먼저 보세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정 상한요율 전세사기 체크 입력값 서버 미저장

전세 사기 예방법

복비가 싸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거래가 아닙니다. 계약금 넣기 전에 아래를 직접 확인하세요.

1.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압류·가등기·신탁이 있는지, 근저당·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이 얼마인지 봅니다. 계약 검토 때 한 번, 계약 당일 직전 한 번 더 떼세요.

2. 집주인 = 등기 명의인

신분증과 등기 명의인을 맞춥니다. 대리인이면 위임장·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소유자와 직접 통화하세요.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만 보냅니다.

3. 전세가율과 깡통 여부

선순위 담보와 내 보증금을 더한 값이 시세에 너무 가깝거나 넘으면 위험합니다. 시세보다 전세가 유난히 싸거나 급하게 계약하라는 매물은 거르세요.

4. 확정일자·전입신고

잔금·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춥니다. 미루면 나중에 생긴 담보보다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HF 등 반환보증 가입이 되는 집인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가입 불가면 이유를 듣고, 선순위와 전세가율을 다시 계산하세요.

6. 중개사·특약

공인중개사 자격·등록을 확인하고, 권리관계 변동 금지·잔금 전 말소 조건을 특약으로 적습니다.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서류 확인을 생략하지 마세요.

이건 피하세요

등기부를 보여 주지 않음 · 집주인과 계약자가 다름 · 현금·지인 계좌 입금 요구 · 보증보험 불가인데 이유를 설명하지 않음 · 당일 계약·당일 잔금

전세 사기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용어 보기

복비 계산기는 무엇을 하나요?

부동산 계약을 앞두면 중개사가 말한 수수료가 맞는지, 취득세는 얼마나 보태야 하는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 사이트는 그 질문을 광고 문장으로 덮지 않고, 공개된 요율표와 계산식·체크리스트로 풀어 드립니다.

운영 원칙은 단순합니다. 계산 로직은 법령 상한과 일반적인 금융 산식을 따르고, 개인 계약 조건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으며, 결과는 참고용이라고 분명히 적습니다. 자세한 운영 방식은 소개와 계산 기준과 출처에 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2021. 10. 19. 시행)

아래 표는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정한 주택 상한입니다. 9억원 초과 매매 0.9%, 6억원 초과 전세 0.8%는 개정 전 요율이라 쓰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상한 이내 협의(매매 0.5%·임대 0.4%), 상가·토지는 0.9% 이내입니다.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임대차 등 (전세 포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월세는 보증금에 월차를 더해 산정합니다. 원칙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이고,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입식부엌·화장실·욕실)은 매매 0.5% 이내, 임대 0.4% 이내 협의입니다. 상가·토지 등 그 외 부동산은 0.9% 이내 협의입니다.

실제 숫자 예시

  • 아파트 매매 3억원: 0.4% → 한쪽 상한 120만원
  • 아파트 매매 5억원: 0.4% → 한쪽 상한 200만원
  • 아파트 매매 10억원: 0.5% → 한쪽 상한 500만원 (구 요율 0.9%·900만원이 아님)
  • 전세 3억원: 0.3% → 한쪽 상한 90만원
  • 전세 6억원: 0.4% → 한쪽 상한 240만원
  • 보증금 1억·월세 100만원: 산정가액 2억, 임대 0.3% → 상한 60만원

부가가치세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별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기 화면의 금액은 부가세 포함 여부가 사무소마다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상한만 보여 줍니다.

복비만 보면 놓치는 비용

집을 살 때는 중개보수 외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법무사 보수, 대출 보증료가 붙습니다. 전세는 반환보증 보험료와 이사 비용이 현금 흐름을 바꿉니다. 부동산 거래 비용 총정리에서 항목을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이렇게 쓰세요

  1. 거래 유형을 고르고 복비 상한을 확인합니다.
  2. 매수라면 취득세와 대출 월 상환을 더합니다.
  3. 전세라면 사기 체크리스트와 등기부를 복비보다 먼저 봅니다.
  4. 요율 설명이 필요하면 기준표 가이드와 중개보수 백과를 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와 계약 실무에서 반복되는 질문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전세·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쪽이 전액 부담하려면 계약서 특약으로 남기세요.
주택 법정 상한을 넘는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요율과 금액을 중개계약서에 숫자로 적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있습니다. 상한과 협의 요율이 다르고, 부가세·오피스텔·비주택은 표가 다릅니다. 중요한 계약 전에는 전문가와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등기부, 명의인 일치, 전세가율, 확정일자·전입신고, 반환보증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중개사가 안전하다고 해도 서류 확인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예방법과 체크리스트를 같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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